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및 재가급여 한도 확인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일상 생활은 물론 소득 활동까지 어려운 경우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노년층에게 급여를 제공하여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재가급여 한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며, 이 글에서는 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과 재가급여 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재가급여 한도에 대해서도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들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의 노년층들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일상 생활의 부분적인 도음이 필요하신 분들을 생활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일까요?
장기요양등급 판정 항목
장기요양등급 판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기능 (12항목)
- 인지 기능 (7항목)
- 행동 변화 (14항목)
- 간호 처치 (9항목)
- 재활 (10항목)
등급 판정 항목은 크게 위와 같이 5가지 기준으로 나뉘며 앉기, 일어서기, 목욕, 식사 등 기본적인 요소부터 재활과 간호와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5등급 또는 인지 지원 등급으로 판정되며, 항목별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체 기능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 식사, 목욕, 체위변경, 앉기, 옮겨 앉기, 화장실 사용 등
- 인지 기능 : 단기 이거장애, 지식/날짜 불인지, 상황판단력 감퇴, 의사소통/전달 장애 등
- 행동 변화 : 망상, 서성거림, 환청, 환각, 길잃음, 슬픈 상태, 위협행동, 불규칙 수면 등
- 간호 처치 : 기관지개관 간호, 경관 영양, 흡인 등
- 재활 : 운동 장애 및 관절 제한 등
이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나누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항목을 점수화 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 1등급 : 95점 이상
- 2등급 : 75점 이상
- 3등급 : 60점 이상
- 4등급 : 51점 이상
- 5등급 : 45점 이상 (치매환자)
- 인지 지원등급 : 45점 미만 (치매환자)
위와 같이 점수에 따라 1등급 ~ 5등급, 그리고 5등급 미만의 인지 지원등급으로 나뉘게 되며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5등급 또는 인지 지원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등급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는 얼마일까요?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가급여란 집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0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이와 같이 등급별 재가급여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는 일상 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기관에 입소하거나 요양보호사 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재가급여’이며,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 입니다.
재자급여는 시설 또는 기관에 입소할 경우 본인부담금 15%로 10시간 미만 돌봄을 받는다면 월 최대 9천원, 13시간 이하이리 경우에는 월 최대 1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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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인정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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