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바로 ‘세액 감면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얻을 수 있는 혜택들과 온라인 등록 방법, 그리고 함께 알면 좋을 정보들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란
주택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프로그램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에서 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과 일반 개인이 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단,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적어도 1개 이상의 주택을 임대해야 하며, 임대의무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10년간은 해당 주택을 팔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세금 감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의 10%를 공제하거나, 실제 지출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주택의 시가에 따라 50%~80%를 감면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지불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전세금관리기관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돌려주지 않거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 지불을 잃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 관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임대주택을 훼손하거나, 불법의 행위를 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 운영비 지원, 임대주택 개량비 지원, 임대주택 관리비 지원, 임대주택 공시가격 인하 등이 있습니다.
사업자 온라인 등록 방법
렌트홈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합니다. 렌트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전자정부 서비스입니다.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사업계획승인서,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등 주택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증, 투자회사 및 집합투자기구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재외국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청 후 홈택스 등록
홈택스에 접속하여 면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면세사업자 등록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의미하며, 임대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가입신청 (개인) 메뉴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신청서 작성: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세금납부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입니다.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제출 후 7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됩니다.
등록증 발급: 심사가 통과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증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